워싱턴과 기술 기업들 간의 전쟁: 슬롯 꽁 머니 꼭 있어야 하는가?

cfe_해외칼럼_19-16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Pethokoukis,

Washington’s War on Big Tech: Must there be a Google?

3 June, 2019

만일, 워싱턴과 구글이 충돌하기 시작한다면, 이 충돌은 언제 끝날 것인가? 법무부는 인터넷 공룡, 즉 구글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조사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2012년에 연방 통상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준다. 이 보고서에서, 슬롯 꽁 머니 “경쟁 기업들을 해치고, 검색과 이에 관련된 광고 서비스에 있어서의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묘사되었다.

이미 해외에서는 유럽연합이 슬롯 꽁 머니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슬롯 꽁 머니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자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20억 달러의 벌금을 슬롯 꽁 머니에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무거운 벌금과, (구글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인) Yelp와 TripAdvisor 광고를 더 나은 곳에 노출시켜 주는 것은 몇몇 활동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불만에 비해서는 그리 진보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지도 모른다.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슬롯 꽁 머니 혁신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참여하기 시작한 구글을 포함한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항하는 활동들은 이 사태의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약 2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또한, 슬롯 꽁 머니 지난해만 하더라도 210억 달러의 비용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다음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슬롯 꽁 머니 최근 광고 부문에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구글이 자체 제작한 스마트폰, 픽셀은 안드로이드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장의 1%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의 구글만큼 거대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잃게 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구글 역시 그리 지배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슬롯 꽁 머니 매년 300억 달러의 이익을 내고, 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거대하고 혁신적인 미국의 회사이다. 법무부의 조사가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번역: 조정환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washingtons-war-on-big-tech-must-there-be-a-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