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bert Higgs,
Tariffs Remove Options and Necessarily Reduce Economic Well-Being
13 February, 2019
펜던트 슬롯학에는, 다른 조건들이 동등하다는 가정하에, 선택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사람들의 펜던트 슬롯적 효용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 관세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약을 더한다. 물론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조정되겠지만, 조정 이후에도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펜던트 슬롯적 복지는 더 높았을 것이다.
선택권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할 수는 없다. 보호주의자의 주장은 반박할 수 없는 펜던트 슬롯 논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보호주의자는 관세가 해외 공급자들과의 경쟁을 감소시키며 국내 판매자들이 얻는 이득 또한 감안하여 ‘균형’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균형'은 다음과 같은 어설픈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도둑들이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들을 포박하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권을 제거하고, 그 후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달아날 수 있다는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이득"은 펜던트 슬롯학이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에 관한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blog.independent.org/2019/02/13/tariffs-remove-options-and-necessarily-reduce-economic-well-being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
| 407 | 전기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친환경적이지 않다 Catherine Alles / 2019-05-07  |
|
||
| 406 | 의회에서 미국의 예멘 내전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개입을 불허하는 것을 다시금 결정했으나, Justin Amash는 다시금 유보에 투표했다 Joe Setyon / 2019-05-03 |
|
||
| 405 | 일자리 성질이 변함에 따라 법도 변해야 한다 Conor Norris / 2019-05-02 |
|
||
| 404 | 사업가들: 경영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Per Bylund / 2019-04-30 |
|
||
| 403 | 담배세,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Steven Globerman / 2019-04-29 |
|
||
| 402 | 줄리안 카스트로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 변화를 제안하다 Billy Binion / 2019-04-26 |
|
||
| ▶ | 관세는 선택을 제한하고 펜던트 슬롯 효용을 감소시킨다 Robert Higgs / 2019-04-25 |
|
||
| 400 | 자유주의자(libertarian)의 사회 안전망 David S. D’Amato / 2019-04-24 |
|
||
| 399 | 기업들을 잡기 위해 돈을 푸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Steven Globerman / 2019-04-23 |
|
||
| 398 | 애스버리 공원의 재탄생은 어떻게 사업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John Tamny / 2019-04-22 |
|
||
| 397 | 정부가 소셜미디어 콘텐츠 수위를 규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 John Samples / 2019-04-19 |
|
||
| 396 |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Mark J. Perry / 2019-04-18 |
|
||
| 395 | 대학생들은 자유라는 사상에 마음이 열려 있는가? Sabine El-Chidiac / 2019-04-17 |
|
||
| 394 | 펜던트 슬롯적 권리에 대한 버니 샌더스의 생각은 봉건시대로의 회귀이다 Adam Toomey / 2019-04-16 |
|
||
| 393 | 매일 빈곤은 줄어들고 있다. 물론 정부 덕은 아니다 Jake Grant / 2019-04-15 |
|
cfe_해외칼럼_19-6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