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비능률적인 재활용 슬롯버프 프로그램이 슬롯버프통으로 가고 있다

cfe_해외칼럼_19-4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Eric Boehm,

Some Towns Are Trashing Their Costly, Inefficient Recycling Programs

6 March, 2019

뉴햄프셔 프랭클린에서 2010년 재활용 슬롯버프 처리 비용이 톤당 6달러였을 때, 재활용 슬롯버프 프로그램은 손익분기점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처리 비용이 톤당 125달러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런데 시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그냥 재활용 용도로 모인 슬롯버프를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과거 미국의 플라스틱 및 종이 슬롯버프는 중국으로 보내졌다. 2017년 말, 중국은 해외 재활용 슬롯버프 수입을 제한했다. 그 결과, 미국의 도시와 마을 일부는 재활용 슬롯버프를 매립지로 보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혹시나 중국이 다시 재활용 슬롯버프를 수입하지 않을까라는 희박한 희망에 슬롯버프를 쌓아놓고 있다.

재활용 슬롯버프의 진짜 문제는 중국의 태도 전환이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미국의 환상에 있다. 지난 몇 십 년간 미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슬롯버프 재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했다. 그러나 그 기본 체제에는 경제적 및 환경적 오류가 있다.

2015년 John Tierney는 뉴욕 타임즈에 글을 기고하였다. “슬롯버프 재활용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슬롯버프 재활용이 공공의 선이자 개인의 덕목이라고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그 결과,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지식층조차도 상대적인 비용과 이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슬롯버프를 매립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적다. 초식 동물을 키우는 면적의 1%도 안 되는 공간만 있어도 미국 전역의 슬롯버프를 1,000년간 매립할 수 있다. 매립에 대한 환경적 우려를 잠재울 만큼 기술도 발달하여 매립지는 충분히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슬롯버프 재활용 자체가 나쁘고 금지해야 할 일이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슬롯버프 재활용의 이익은 수년간 너무나 부풀려졌고, 그 비용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 하려면 트럭이 필요하고 당연히 매연을 배출하는 트럭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또한 재활용 슬롯버프를 다시 분류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며, 슬롯버프를 재활용하기까지 과정에는 발전소의 전기와 용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 재활용 슬롯버프가 증가한 이유는 일상용품의 풍요에 있다. 저개발 국가들은 재활용할 슬롯버프가 있을 만큼 소비가 불가하다. 그러므로 이는 없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몇 십 년간 대대적인 슬롯버프 재활용 운동을 벌였지만 아직도 제대로 재활용 슬롯버프를 분류하지 못한다. 2014년 재활용 용도로 모인 플라스틱 중에 겨우 9.5%만을 다시 사용했다. 15%는 소각장으로, 75.5%는 결국 매립되었다.

사람들에게 좀 더 신중한 소비자가 되길 요구하는 것이 중요할 터인데,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은 그 대신 일부 품목을 금지하고 일회용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 결과 슬롯버프를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유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하는 비용만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켰다.

다른 모든 사회의 문제들이 그렇듯, 재활용 프로그램도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투명한 평가가 필요하고 시장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금 시장은 슬롯버프는 그저 슬롯버프일 뿐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듯 하다.

번역: 전현주

출처: http://reason.com/blog/2019/03/06/recycling-expensive-trash-landf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