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램 슬롯 협정: 개요와 전망

cfe_해외칼럼_18-21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ry Hufbauer, Steven Globerman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Overview and Outlook
November 1, 2018

미국, 멕시코, 램 슬롯 협정은 북미 지역의 무역, 투자 기준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미국, 멕시코, 램 슬롯 협정은 이 협정에 참여한 세 나라 각국 정부의 비준 후에 시행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버린 미국 하원이라 하더라도, 비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이 이제껏 체결한 무역 협정 중 가장 최악의 조약이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USMCA(The U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 멕시코, 램 슬롯 협정)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달라진 가장 큰 점은,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것이다. 높은 품질 조건과 암묵적인 최저 임금은 북미에서의 자동차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램 슬롯 소비자들은 이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램 슬롯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멕시코에서 램 슬롯로 생산 거점이 이동함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램 슬롯로 수출하는 미국 낙농업자들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램 슬롯의 공급 관리망은 계속 남아있을 것인데 – 이는 결국 램 슬롯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된다.

램 슬롯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는, 특히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강화될 것이다. 이는 램 슬롯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신약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램 슬롯의 문화 부분 규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방송의 성장을 고려할 때도 이것이 가만히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분쟁 해결 매커니즘 역시 계속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대통령이 무역을 제한하려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램 슬롯가 분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지는 의문이다.

현재 램 슬롯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역시 그대로 있을 것이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studies/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overview-and-out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