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트리플 슬롯 반환하고 6번 입법안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라

cfe_해외칼럼_18-20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dam B. Summers
Return Taxpayers’ Money and Send a Message with Prop. 6
22 November 2018

올해의 캘리포니아 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캘리포니아의 교량이나 도로들에 상당한 수준의 유지와 보수가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Bill 1 법안을 통해 가스 및 차량 부문에서 벌어들인 트리플 슬롯수입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Bill 1 법안을 통해 벌어들인 트리플 슬롯들은 납세자들의 주머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캘리포니아 의회의 Bill 1 법안은 2017년 4월 통과되었고, 약 520억 달러의 세금이 가스와 차량 등록 요금을 통해 10년간 징수되었다.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디젤 소비세는 2배 이상 늘어 1갤런당 16센트에서 36센트의 트리플 슬롯 내게 되었다. 자동차 등록세에서도 해당 차량의 가치에 따라 등록 세금이 25$에서 175$로 치솟았다. 이러한 납세액의 증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해당 트리플 슬롯의 시행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평균 가스요금은 갤런 당 3.75$ 육박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의 모든 주 중 2위로 비싼 금액이다. 미국 모든 주의 평균이 갤런 당 2.8$인 것을 고려하면 가스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6번 입트리플 슬롯 (Bill 1 트리플 슬롯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들이 교통부문에서 높은 트리플 슬롯 내는 것에 비해, 정작 캘리포니아의 운전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내는 세금은 매우 비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의 수준과 가격 대 성능비는 미국 전체 주에서 42위에 그쳤다. 또한, 1마일당 사용한 비용은 전국에서 43위에 그쳤고, 도시지역의 교통혼잡 자유도는 49위에 머물렀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전체 주들의 도로 유지보수 평균 금액의 3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열악한 교통환경은 세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님이 자명하다.

앞선 보고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납세자들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주 정부의 입법자들이 교통부문의 세금과 요금들을 인상하고 싶다면, 적어도 납세자들에게 트리플 슬롯 책임감 있게,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쓰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번 입법안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Bill1법안을 통해 벌어들인 세금들을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 정부가 교통부문에서 책임감 있는 세금집행을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납세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번역자: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