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안 평가댄 슬롯 큰 실수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Lacalle,
China’s Yuan Devaluation Is a Big Mistake
29 September, 2018

나는 은밀하게 진행된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하가 관세의 영향을 상쇄했다는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이 흥미롭다. 10%의 관세는 경제의 작은 부분을 손상시키지만, 10%의 댄 슬롯 중국 시민들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힌다. 위안화 댄 슬롯 수출의 도구가 아니다. 평가댄 슬롯 곧 가격 통제를 의미하며 급여인하의 또 다른 형태이다. 따라서 그들은 보호는커녕 피해만 일으킨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늘어나면서 구매력과 대출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위안화 댄 슬롯 도끼에 제 발등 찍히는 꼴이 되었다. 평가댄 슬롯 부채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틀렸다.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어 마진이 줄어들고 있지만 비용은 동반하락 하지 않고 있다. 기업 비용의 70%는 위안, 에너지, 고정 비용, 수입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떨어지지 않고, 운전자본 요구조건은 상하이 지수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수익에서 볼 수 있듯 상승하고 있다. 무디스 자료와 2분기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지수의 약 65%는 자본 비용보다 낮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대부분의 기업은 추가 부채로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 또한 정부 수치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과소평가 되면서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독립적인 분석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공식 수치보다 2%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비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랐고, 최근의 평가댄 슬롯로 인해 부채상환능력은 더 떨어졌다.

댄 슬롯 신용 성장 관리 중단 결정을 걱정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정부는 예치금리를 인하하고 그 시스템에 유동성을 주입함으로써 더 위험한 대출을 장려해 왔다. 중국 중앙은행(PBOC)이 금융 시스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게 만든 남몰래 진행된 이 구제금융은 과도한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산업생산은 경기둔화와 고정투자의 징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주택거품은 큰 위협이며 신용 성장은 활력을 잃고 있다.

댄 슬롯 통화 공급 증가율은 미국보다 높은 반면, 고정투자와 신용의 상당 부분은 낮은 생산성 부문이나 자본 비용 이하로 돌아간다.

위안화가 “금으로 보증”된다는 생각은 통화 공급량과 금 보유고를 비교하면 금방 사라진다. 금 보유고는 댄 슬롯 통화 공급의 0.25%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중국의 평가댄 슬롯로 인해 중국은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위안화의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외환보유고는 최고수준인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PBOC는 과도한 부채에 맞서 싸우겠다는 목표를 철회했다.

위안화 댄 슬롯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평가절하 조치는 잘못된 자본통제를 지속시키고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방지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저축자, 근로자, 연금 수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chinas-yuan-devaluation-big-mist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