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관세가 만들어내는 일자리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위의 미국 지도는 a) 2016년도 각 미국 카운티의 슬롯 꽁 머니, 알루미늄 생산 분야 고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b) 각 미국 카운티의 슬롯 꽁 머니, 알루미늄 소비 산업 분야 고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도들은 최근 뉴욕 타임스의 '어떻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역효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기사에 실렸다.

해당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자.

투펠로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이 미시시피 북동쪽의 블루칼라 거주지 – 엘비스 프레슬리와 미국 가족 협회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는 가구산업이 활발한 곳이었다. 하지만, 중국제 수입품들이 밀려오면서, 지역경제는 쪼그라들어버렸다. 밀레니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제 투펠로에는 더 적은 수의 일자리만 남았다. 중산층 가정은 인플레이션 이후, 대략 20퍼센트 정도 적게 벌게 되었다. 트럼프의 공약 중, 중국제 수입품에 대한 슬롯 꽁 머니 장벽을 쌓겠다는 말은 투펠로 사람들이 듣고싶어 하던 말이었다.

공화당원들은 미국 남부, 중서부 기독교 강세 지역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는 투펠로가 있는 리 카운티에서 힐러리에게 38 퍼센트 포인트의 차로 앞서 있었는데 – 사년 전, 미트 롬니와 오바마의 격차보다 4 퍼센트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투펠로의 노동자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무역 장벽은 – 슬롯 꽁 머니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 그들 삶의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브루킹스 재단의 제이콥 휘튼과 마크 무로의 연구에 따르면, 강철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투펠로의 모든 직업에 있어서, 200개 이상의 직업이 슬롯 꽁 머니로 인한 금속 가격 상승에 의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에 걸쳐 적용된다(지도를 보라). 백악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실은, 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슬롯 꽁 머니가 오히려 이 제품들에 의존하는 산업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르카투스 센터의 경제학자 베로니크 드 러기가 3월 초 뉴욕 타임스에서 지적한 대로(트럼프 슬롯 꽁 머니는 미국 일자리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슬롯 꽁 머니과 알루미늄을 소비하는 업체들의 사업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650만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슬롯 꽁 머니과 알루미늄 생산 사업에 고용된 17만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2002년도 부시 대통령의 슬롯 꽁 머니 관세 이후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슬롯 꽁 머니 생산 사업에 종사하던 노동자 수 보다 많은 20만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관세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보호 중 어느 것을 보던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소비자 비용과 보호받는 노동자들의 혜택을 비교하던지, 보호무역주의의 공식은 항상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손해를 보게 되며, 일자리 수의 감소를 겪게 된다.

(밑줄 친 부분이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본 내용은https://fee.org/articles/the-simple-reason-why-steel-tariffs-will-destroy-more-jobs-than-they-create/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