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_슬롯 스 캐터주의정보_해외칼럼_16-0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briel deArruda Castro and Ana Quintana,
Venezuela’s Crisis Is the Latest Example of Why Socialism Doesn’t Work
, June 3, 2016
슬롯 스 캐터 위기는 사회주의 실패의 가장 최근의 예이다
“21세기 사회주의”는 과거의 사회주의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최근 슬롯 스 캐터 비극 – 식량 부족, 범죄의 확산, 동력 자원의 붕괴 - 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독재 국가와 구분이 안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남미 국가에서는 정실주의, 개입주의 그리고 가격 통제 정책의 결과로 가장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 조차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전을 줄이려 하지만 일주일에 이틀 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2016년 말에는 72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여전히 슬롯 스 캐터에서 맥도날드에 갈 수 있지만 감자튀김을 먹으려면 $130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설탕 부족으로 정부가 콜라 생산을 중단 했기 때문에 그 감자튀김을 콜라 없이 먹어야 한다.
Hugo Chávez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와 그의 후임자 Nicolás Maduro 대통령의 이념적 망상의 더 비극적인 결과는 인명피해이다. 카르카스 (슬롯 스 캐터 수도)는 2015년에 100,000명 중 12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다. 차라리 말 그대로 카불의 거리를 걷는 게 더 안전하다. 최근 악화된 경제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잔인한 결과로 다가왔다. 아이들은 기본 의료품, 전기 그리고 인큐베이터와 같은 기능 설비 부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 비극에 대해 Maduro 대통령은 “세계에서 쿠바를 제외하고 우리의 의료 시스템 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익살스럽게 답했다.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결과일지 모르지만, 슬롯 스 캐터 혼란은 예측할 수 있었다. Heritage 재단의 경제자유지수가 보여주듯, 슬롯 스 캐터 상황은 Chávez 전 대통령이 거의 20년 전에 슬롯 스 캐터 지배권을 잡았을 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 기간 동안 슬롯 스 캐터 지수는 59.8에서 33.7로 어떤 나라들 보다 더 곤두박질쳤다. 2013년 Chávez 대통령의 죽음 뒤 그의 자리를 이어 받은 Maduro 대통령은 그 권위주의적인 길을 계승했다.
전 카르카스 시장 Antonio Ledezma와 야당당수 Leopoldo López는 정치적 이유로 투옥되었다. 현재 슬롯 스 캐터는 정치범들이 심지어 쿠바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Chavismo”의 경제모델은 결코 정교하지 않다. 슬롯 스 캐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석유 수출국들 중 하나이다. “21세기 사회주의”는 이 돈을 포퓰리즘과 지속 불가능한 사회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재산권을 부인하고 국가의 사회 기반 건설을 방치하고 있다.
석유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슬롯 스 캐터는 돈이 바닥났다. Maduro 대통령의 정권은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까지도 남미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Chávez 전 대통령과 Maduro 현 대통령을 지지한 슬롯 스 캐터자들에게 통치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더 실용적인 대통령들을 선출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슬롯 스 캐터 야당은 Maduro 대통령의 독주를 종식시킬 수 있는 국민투표를 열기 위해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언제 어떻게 사회주의 정책들을 떨쳐낼지는 불명확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베네수엘라에 자유의 부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극복될 수 있다.
번역: 이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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