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생을 위해 마닐라 슬롯 개혁은 필수

[팩트&파일] 국민연금 고갈_노현지.pdf

□ 국민마닐라 슬롯 2055년으로 고갈될 것으로 추정, 마닐라 슬롯 개혁을 통한 해결방안 필요

- 2022년 국민마닐라 슬롯 재정을 다시 계산한 결과, 1990년생부터 국민마닐라 슬롯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남. 현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1990년대생이 정작 마닐라 슬롯 수급 나이가 되면 마닐라 슬롯 고갈로 마닐라 슬롯을 받지 못함.

- 1988년 국민마닐라 슬롯 도입 이후 34년 만에 수급자가 600만 명을 돌파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수급자만 증가하고 있음.

- 국민마닐라 슬롯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임.

□ 점점 당겨지는 적립금 고갈 연도와 줄어드는 재정수지

- 장기적인 국민 재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재정안을 발표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적립금 고갈 예상 연도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 개정안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마닐라 슬롯 재정수지(수입-수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점점 늘어나는 국민마닐라 슬롯 수급자 수

- 본 수치는 노령마닐라 슬롯, 장애마닐라 슬롯, 유족마닐라 슬롯을 합한 수치임.

- 1988년 이후 국민마닐라 슬롯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5,864,373명을 기록함.

-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국민마닐라 슬롯 수급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음. 수급자 수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기간은 약 4년, 이후 500만 명 돌파까지는 약 3년, 600만 명을 돌파하기까지는 약 2년이 걸렸음. 100만 명 단위로 수급자수가 늘어나는 주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음.

- 국민마닐라 슬롯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G5 국가보다 보험료는 덜 내고 마닐라 슬롯은 더 빨리 받는 한국

- 한국의 마닐라 슬롯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하지만 G5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

□ 위태로운 국민마닐라 슬롯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마닐라 슬롯 개혁 시급

- 국민마닐라 슬롯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부담·고급여의 체계임. 늘어가는 노령층 인구와 저출산의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마닐라 슬롯 개혁이 시급함.

- 국민마닐라 슬롯이 고갈되더라도 적립식 마닐라 슬롯이 아닌 부과식 마닐라 슬롯으로 변경할 경우 90년대생도 마닐라 슬롯 수령이 가능하게 됨.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없음.

- 국민마닐라 슬롯 구조가 현행 수준의 소득대체율(40%)을 맞추려면 9.0%로 정해져 있는 보험료율을 24.6%까지 상향하여 조정해야 함. 따라서 마닐라 슬롯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OECD 평균치인 22.9%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점차 늘려나가야 함.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면, 현재 62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G5 국가들이 지속적인 마닐라 슬롯 개혁을 통해 노후 소득 기반 확충을 도모했듯,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등 사적마닐라 슬롯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