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다복 이 슬롯 전환율 조정의 문제점과 과제

[팩트&파일] 전월세 전환율 조정_이명재.pdf

□ 전다복 이 슬롯 전환율

- 전다복 이 슬롯 전환율은 전세를 다복 이 슬롯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임. 예를 들어 전세금 2억5000만원인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의 다복 이 슬롯로 전환한다고 할 때 전환율 4%를 적용하면 다복 이 슬롯는 67만원임.

※ {(다복 이 슬롯 67만원 × 12개월) / 2억원} × 100 = 4%)

- 그런데 전다복 이 슬롯 전환율을 2.5%로 낮추면 다복 이 슬롯는 42만원으로 떨어짐.

- 정부가 전다복 이 슬롯 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이유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조치임. 정부는 10월 중 바뀐 전환율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임.

□ 전세수급동향

- 아래 <그림 1은 부동산 시장의 전세수급동향임. 전세수요는 많은데 비해 전세공급이 적어 수급이 악화 되는 것을 보여줌. 전국, 수도권, 강남지역을 살펴보았음.

- 100을 기준으로 100이 넘을 경우: 전세공급 부족, 전세거래가 활발함, 전세가격 상승을 예상함. <그림 1은 2019년부터 가파른 상승으로 전세수급불균형을 보여줌. 특히 강남지역이 크게 상승했고 앞으로도 상승추세임.

□ 평균전다복 이 슬롯가격

- 평균전다복 이 슬롯가격을 살펴봄으로써 주택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매수자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전국, 수도권, 강남지역 모두 전세가격이 상승추세이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가속화 됨. 전국・수도권과 강남지역의 차이가 큼.

- 2017년을 기점으로 전국・수도권・강남지역의 다복 이 슬롯가격이 급등함. 그 중 강남지역의 다복 이 슬롯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

□ 전다복 이 슬롯 전환율의 변화

- 전세에서 다복 이 슬롯로 계약 전환할 때, 다복 이 슬롯가격이 결정되는 전환율의 변화임.

- 전체적으로 전다복 이 슬롯 전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그러나 최근 정부는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정책을 내놓음.

□ 규제의 부작용

-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투기 대책을 내놓았음.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악화됨. 이번 전다복 이 슬롯 전환율 조정 정책도 우려가 큼. 임대인의 전다복 이 슬롯 전환의 선택이 임차인에게 부담이라 전다복 이 슬롯 전환율을 낮춘 것인데, 임대인은 전세금을 더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됨.

- 투기대책이 아닌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