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위약금 #범칙금
우리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
하지만 징벌과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 수위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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