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카드 슬롯연동세제 도입 방안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주요 과세 기준에 카드 슬롯상승률을 반영하는 카드 슬롯연동장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카드 슬롯 변동에 맞춰 과표구간과 기준을 정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실질소득에는 동일한 수준의 세 부담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관련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5.12. 22.(월). 오전 10시
장소: 푸른홀
주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 사회
-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

▶ 발제
-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 토론
-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