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저성장 돌파구는 슬롯 머신 효과 회복”

한국경제 활력 저하, 해법은 슬롯 머신 효과
규제·노동·교육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로 성장 전략 제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투자와 고용이 정체되는 가운데, 그 원인을 '슬롯 머신 효과의 쇠퇴’로 진단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1일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과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는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개발해 2000~2024년까지 투자, 노동, 생산, 규제, 태도 등 5개 부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슬롯 머신 효과 수준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적 사회 분위기가 혁신과 투자를 저해해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수는 실질 GDP 성장률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슬롯 머신 효과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상승하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고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및 인재 육성 강화 △스케일업 지원과 투자환경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혁신 △조세 및 사회문화 개혁 등 다차원적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 슬롯 머신 효과 교육을 도입하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자유기업원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회복’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부 규제가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규제의 역설’을 지적했다.

그는 포지티브 규제 중심의 경직된 법체계가 신산업과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심 본부장은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 도입 △자율규제기구 활성화 등으로 개편하고, 정부·기업·소비자단체가 협력하는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창의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관표 충남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덕분이었다”며, 현재 그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유기업원이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장해 '혁신을 통한 성장’의 대표 국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태준 한양대 교수는 “규제는 슬롯 머신 효과을 억누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극하는 양면성을 지닌다”며, 에어비앤비·우버 사례처럼 규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점진적 준수 접근(progressive complia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부정적 신호를 주는 과잉규제를 지양하고, 자율과 제약의 균형 속에서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연례 발표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