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정치 성향과 카 심바 슬롯 크기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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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종하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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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제39권 제3호: 1-27 게재
저자: 이종하, 황진영
▶ 초록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2023년까지의 우리나라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정치적 요인 혹은 공급의 요인, 즉 정부의 정치 성향과 선거의 유무가 카 심바 슬롯 크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정부와 국회의 정치 성향은 각각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당적과 국회 다수당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고, 선거의 유무는 대통령 선거 전, 국회의원 선거 전 및 지방선거 전 기간을 여타 기간과 구분한다. 카 심바 슬롯은 가계경상 카 심바 슬롯에 기초해 카 심바 슬롯 규모(조원), 1인당 카 심바 슬롯(만원) 및 정부지출 대비 카 심바 슬롯 비율(%)로 파악한다. 추정모형은 일련의 카 심바 슬롯 결정의 경제사회적 요인 혹은 수요의 요인과 카 심바 슬롯 간에 장기 관계가 성립하는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동태적 OLS 모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카 심바 슬롯의 크기가 경제사회적 요인(즉 1인당 GDP, 정부지출 비율, GDP 갭률 및 고령층 인구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만,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보수 성향의 정부보다 대체로 카 심바 슬롯의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혹은 보수) 성향의 정부가 확장적(혹은 긴축적) 재정정책을 선호하므로, 이상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선거의 유무가 카 심바 슬롯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 주제어: 정치 성향, 정부, 보수와 진보, 선거의 유무, 카 심바 슬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