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섀도 어 슬롯 강화 전면 개방으로 경쟁력 키우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수입쌀 관세 513% 일률 적용, 수입도 수출도 못해

일본과 대만, 쌀 고품질화 전략으로 수출 늘어

섀도 어 슬롯 강화의 수입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이 부분적으로만 개방됐고 관세를 부과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일률 적용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수입 장벽도 없애고 섀도 어 슬롯 강화을 완전 개방하자는 시대적 요구가 높다.

관세장벽은 수입 쌀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소비자의 편익을 줄인다. 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입쌀이 해외 시세에 비해서 2~3배 이상 비싸진다. 높은 관세로 인해 수입산 쌀을 구매할 소비자가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소비하게 된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을 완전히 개방해서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쌀의 품질을 높이면 소비자에게 도움 되면서 경쟁력이 확보되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일본과 대만은 쌀 고품질화 전략으로 수출을 늘렸다. 

농업인들이 빈곤해지는 이유는 시장개방 때문이 아니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이 개방돼 값싼 쌀이 들어온다고 농업인들이 가난해지지는 않는다.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국내의 농업 관련 규제 때문이다. 농업 규제로 인해 단가가 안 맞는 쌀농사만 지어야 하니 수익이 적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같은 투자를 허용해 쌀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해야 농가 수익이 안정된다.  

식량 무기화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인구는 5000만명에 1인당 GDP 3만 달러 수준으로 섀도 어 슬롯 강화규모가 매우 크다. 만약 타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식량을 무기화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식량난을 겪을 일은 없다. 섀도 어 슬롯 강화 규모가 크면 다른 나라들이 섀도 어 슬롯 강화규모가 큰 한국에 쌀을 팔려고 혈안이 되기 때문이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을 전면 개방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이 전면 개방되면 소비자는 예전보다 더 다양한 가격의 쌀과 원하는 품질의 쌀을 선택할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농업 규제를 풀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농업규제를 풀고 섀도 어 슬롯 강화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 

왕호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