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尹 근로 캐릭터 슬롯 개편안 쟁점은? 주진형·정승국·정세은·최승노 출연
-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3-04-25 , 미디어펜
-
정부가 '주 최대 69캐릭터 슬롯제'라 불리는 근로 캐릭터 슬롯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문제가 되고 있다. 일주일에 최대 69캐릭터 슬롯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새로운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정부는 왜 현행 '주 52캐릭터 슬롯제'를 최대 '주 69캐릭터 슬롯제'로 개편하려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적정한 노동 캐릭터 슬롯은 어느 정도일까.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한다.
▲ 52캐릭터 슬롯제 vs 69캐릭터 슬롯제, 그 평가는?
일명 '주 69캐릭터 슬롯제'로 불리는 근로 캐릭터 슬롯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노동 개혁 과제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기본 근무 40캐릭터 슬롯에 12캐릭터 슬롯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존 연장근로캐릭터 슬롯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함으로써 근로 방식을 유연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취지다.
하지만 개편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 최대 69캐릭터 슬롯까지 일할 수 있다고 알려져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최대 52캐릭터 슬롯까지 일할 수 있는데, 일각에선 기존의 주 52캐릭터 슬롯도 너무 많은 노동 캐릭터 슬롯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노동 캐릭터 슬롯은 어느 정도일까.
▲ 개편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번 개편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있는 상황. 정부가 노동 캐릭터 슬롯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 청취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정부의 개편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편 노동부는 4.6억원을 들여 근로 캐릭터 슬롯 개편안에 대한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노동부의 설명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설명이 엇갈리며 정책에 혼선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있다. 왜 대통령실에서 노동부와 협의되지 않은 메시지를 발표했던 걸까. 오늘 '100분 토론'에선 개편 과정에서의 문제점 역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100분 토론'에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그리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이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캐릭터 슬롯 개혁과 그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과정과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나눈다. '100분 토론'의 '52캐릭터 슬롯 VS 69캐릭터 슬롯? 근로 캐릭터 슬롯 개편 어디로 가나'는 오늘(25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이동건 미디어펜 기자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