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유통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형마트 슈 의 슬롯 머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구시대적 슈 의 슬롯 머신는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슈 의 슬롯 머신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슈 의 슬롯 머신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현 상황에서 대형마트는 더 이상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계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형마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벽배송 등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휴무일에는 배송이 금지되고 있어 슈 의 슬롯 머신에 발목 잡힌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형마트가 '상생 경제’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있던 과거와 달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동운명체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슈 의 슬롯 머신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슈 의 슬롯 머신로 인해 주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상승한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 통계청이 작성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후 업태별 소매업 총매출 비율'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총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으로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슈 의 슬롯 머신로 인한 반사이익을 중소유통매체가 오롯이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슈 의 슬롯 머신 정책의 효과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대형마트 슈 의 슬롯 머신는 해외사례에 반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대형마트에 대해 가장 강력한 슈 의 슬롯 머신를 가하던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슈 의 슬롯 머신의 강도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형마트 슈 의 슬롯 머신가 더 이상 중소상인 보호 목적이 아닌 대형마트가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도시계획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슈 의 슬롯 머신로 인한 인위적인 영업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소비자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구매장소를 선정한다. 따라서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등 슈 의 슬롯 머신를 완화한다면 소비자의 편익이 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다.

이커머스가 유통의 중심이 되면서 과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한 슈 의 슬롯 머신는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 슈 의 슬롯 머신 혁파의 마중물이 된 대구의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슈 의 슬롯 머신 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홍재인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