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 텍 슬롯을 잡기 위해 돈을 푸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Steven Globerman,

Paying Companies to Stay – Bad Idea

27 March, 2019

퀘벡의 르고 정부는 지난 주에 첫 번째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의 일부는 훌륭한 듯 보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다. 아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플레이 텍 슬롯이 퀘벡에 본사를 유지하도록 10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이다. 에릭 기라드 재무장관은 이 자금을 대형건설사인 SNC-Lavalin을 관할 내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어떤 플레이 텍 슬롯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적 척도가 없기 때문에, 이는 애초에 놀랍지 않다. 현재까지 SNC-Lavalin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유일한 회사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부는 퀘벡에서 한 플레이 텍 슬롯이 창출해내는 일자리 수와 전략적 중요성을 동일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계획은 본사 고용의 보호를 강조한다. 역동적인 경제에서 본사의 플레이 텍 슬롯 정체성, 직원의 수, 그리고 직업 특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것이다. 일부 플레이 텍 슬롯과 산업부문은 사업기회가 개선되는 반면 다른 플레이 텍 슬롯은 감소한다.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사업체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로의 숙련된 노동자와 기타 자원의 이동은 건전한 혁신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퀘벡 정부가 본사 고용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증가시키는 조건으로 플레이 텍 슬롯에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플레이 텍 슬롯가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자원의 이동성을 저해한다. 결국 어느 장소에서나 혁신적인 스타트업 플레이 텍 슬롯의 출현과 성장에 제약요인은 인재 부족이다. 정부는 SNC-Lavalin과 같은 플레이 텍 슬롯에 본사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등을 포함한, 해당 인재를 위해 SNC-Lavalin과 경쟁해야 하는 비지원 플레이 텍 슬롯에게 숙련된 인재 채용에 소모되는 비용을 간접적으로 늘리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한 회사의 유지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퀘벡에서 사업을 키우려는 다른 회사에 세금을 물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부족한 인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곳을 결정하는 일은 민간 자본 시장에 의해 가장 잘 수행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호의를 받는 현직 플레이 텍 슬롯을 보호하기 위해 장려된 관료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을 조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플레이 텍 슬롯에 대한 규제 장애물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그러나 퀘벡 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본가의 의지는 궁극적으로 퀘벡의 인적 및 인프라 자원의 다른 위치에 대한 가용성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경쟁적인 세금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역동적인 경제 환경에서 고용 성장을 장려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paying-companies-to-stay-bad-id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