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777도 경제행위다

책소개

대한민국 슬롯 머신 777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슬롯 머신 777도 경제행위다』. 한국 슬롯 머신 777의 주요 문제, 문제점의 원인, 한국 슬롯 머신 777의 쟁점과 그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국 슬롯 머신 777의 미래상을 말한다.

저자소개

저자 : 전용덕
저자 전용덕 (田溶德)은 1952년 대구에서 출생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유기업원(현 자유경제원)과 전경련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자유경제출판문화상(제3회, 제6회, 제10회, 제24회)을 수상했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공저), 『권리, 시장, 정부』, 『방송과 시장경제』(공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금융 제도』,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공저), 「GRESHAMS LAW IN THE LATE CHOSUN KOREA」(공저), 「ANOTE ON CARTELS」등이 있다. 역서로는 『인간, 경제, 국가』(공역), 『자유주의로의 초대』(공역)등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한국의 슬롯 머신 777,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장. 슬롯 머신 777: 인간행위 대(對) 경제행위
1 슬롯 머신 777의 분류 방법
2 경제행위로서의 슬롯 머신 777
3 경제행위와 가격
4 경제행위와 비가격

제2장. 슬롯 머신 777을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1 슬롯 머신 777은 공공재인가
2 슬롯 머신 777의 외부경제

제3장. 한국 슬롯 머신 777의 주요 문제: 슬롯 머신 777 수요자의 관점에서국 슬롯 머신 777의 주요
1 학생과 학부모
2 교사
3 학교
4 정부

제4장. 한국 슬롯 머신 777 문제점의 원인
1 가장 근본적인 원인
2 경제 제도적 관점에서 본 원인
3 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
4 슬롯 머신 777 외적 원인

제5장. 한국 슬롯 머신 777의 쟁점과 대책
1 대학의 재산권과 자율
2 무상급식
3 체벌금지
4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5 혁신학교는 혁신적인가
6 슬롯 머신 777시장 개방
7 학생인권 조례
8 영어슬롯 머신 777
9 유아슬롯 머신 777
10 선행학습금지법

제6장. 자유시장과 한국 슬롯 머신 777의 미래상
1 슬롯 머신 777을 자유시장으로
2 한국 슬롯 머신 777의 미래상

에필로그
슬롯 머신 777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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