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박근혜대통령 슬롯 머신 규칙혁파, 파주LCD단지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박대통령의 슬롯 머신 규칙개혁 회의 공개의 최대수확은 불통시비를 불식시킨 것이다. 대통령주재 회의는 슬롯 머신 규칙개혁의 마중물에 지나지 않는다. 슬롯 머신 규칙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슬롯 머신 규칙개혁 회의는 ‘손톱 밑 가시’ 슬롯 머신 규칙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퓰리즘에 추동된 슬롯 머신 규칙를 쳐 부셔야 한다. 국회도 변해야 한다. 어떤 국회의원은 ‘민영화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는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슬롯 머신 규칙개혁을 할 때,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했으면 한다.

▲ 조동근 명지대교수(맨오른쪽)가 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자유경제원 주최 슬롯 머신 규칙개혁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표하고 있다.

1. 숨은 슬롯 머신 규칙(그림자 슬롯 머신 규칙)를 타파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집계한 우리나라 슬롯 머신 규칙는 2013년 말 기준 1만5070건으로 1만5000건을 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법령에 근거한 슬롯 머신 규칙만 집계한 것이다. 등록슬롯 머신 규칙 외에 미등록, 탈법슬롯 머신 규칙, 유사슬롯 머신 규칙 등 숨은 슬롯 머신 규칙가 등록슬롯 머신 규칙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보다 하부지침, 지자체 조례 등 일선 행정기관으로 내려갈수록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들 하위 또는 숨은 슬롯 머신 규칙를 개혁해야 한다.

O 미등록 슬롯 머신 규칙
- 상법, 조세, 형법, 국방 등의 분야는 행정슬롯 머신 규칙기본법 적용제외.
O 유사슬롯 머신 규칙
- 행정관청이 아닌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제약과 의무. 금융공공기관의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상품개발 제한 등이 그 사례
O 탈법슬롯 머신 규칙
- 근거 없이 실시되는 행정지도, 단속, 감독 등. 금감원의 보험료 통제, 텔레마케팅 영업제한 등이 그 사례.

2. 특정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덩어리 슬롯 머신 규칙를 풀어야 한다.
관련 슬롯 머신 규칙 10개 중 9개가 풀려도 1개만 안 풀리면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덩어리 슬롯 머신 규칙가 존재한다. 이는 현장 중심으로 부처 간 수평적으로 협업하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수직적으로 협업해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파주 LCD단지’이다. 파주는 수도권 슬롯 머신 규칙, 군사시설보호법, 산림법 등 다수의 슬롯 머신 규칙가 난마처럼 얽혀 있었다. 이에 슬롯 머신 규칙완화를 위해 15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정부종합지원반을 구성해 지원했다. 그 결과 현재 3만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파주 LCD단지를 벤치 마크화할 필요가 있다.

3. 과잉공급산업 또는 과잉진입시장의 슬롯 머신 규칙완화는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슬롯 머신 규칙완화를 통해 새로 시장을 창출 내지 육성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5대 서비스산업이 그러한 분야이다. 슬롯 머신 규칙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슬롯 머신 규칙개혁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한국의 슬롯 머신 규칙개혁, 정치실패 극복에 답이 있다>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발표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