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카라 슬롯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경쟁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바카라 슬롯(원장 김정호)은 22일 성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카라 슬롯은 “영리의료법인은 의료시장에 경쟁의 개념을 유도할 수 있다”며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구에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리법인화를 시행해 경쟁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자본과 영리법인이 병원에 자유롭게 투자하게 되면 병원간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카라 슬롯의 주장이다.
바카라 슬롯은 “시민단체들은 ‘영리법인화가 병원들의 영리 추구를 정당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영리병원”이라며 “다만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의사의 개인 자본금이 아닌 대형 자본투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어려워 경영위기에 처했던 많은 중소병원들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많은 수의 국내 환자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 의료관광을 떠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시장에 경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바카라 슬롯법인 허용에 따른 이득이 크고 경쟁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