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쌀 직불금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 '몸통'은 놔둘 것인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보수정치권도 이를 둘러싼 정치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직자 4만여 명을 포함해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자로 의심되는 28만 명의 명단 공개를 전면에 내걸고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28만 명 모두를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한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자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감사원의 추정 근거가 이들이 비료 구입 실적이 없고 농협 수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위탁경영, 임대차나 사용대차, 겸업이나 관외경작 등의 경우를 고려하면 그렇게 쉽게 단정하긴 어렵다는 말이다.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자임이 정확히 확인된다면 명단 공개는 물론 처벌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에는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액에 대한 회수 이외에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고위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경우 최소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일단 쌀 직불금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자부터 조속히 가려내야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우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은 쌀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단 '농업인 등'은 참 애매한 표현이다.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인의 범위를 1천제곱미터 이상의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를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등'은 이 밖의 대상도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부정하게 등록하였거나 요건 및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액지급이나 등록제한, 그리고 회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조항은 아예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특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지급된 쌀 직불금을 환수조치하라고 했는데, 그냥 법대로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색낼 일이 아니다.

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읍·면장에게 논농업에 이용된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해당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읍·면장은 이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신청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야 할 관할 읍·면장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의 본래 목적은 부재지주의 농지 투기 합리화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경작 확인과 지급제한이다. 그런데 실경작 확인의 경우 현행법만 잘 지켰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한데, 엄격한 처벌규정은 최소한의 전제다.

정부가 이것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물론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경작자가 아니라 부재지주에게 잘못 돌아간 혜택을 바로잡는 데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겠지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쌀 직불금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이 양도소득세 탈루를 노린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들이 자경을 위장하여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타 먹은 진짜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민이 아닌 사람이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를 팔 경우 양도소득의 66%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반면, 자경농민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따라 9~36%의 4단계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증빙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최고 1억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현행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로 판명될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처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재지주들은 자경을 입증함으로써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있으나마나?

헌법 제121조 1항은 "국가는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항에는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조항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1949년에 제정된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개혁법은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를 모두 소작인에게 분배해 주고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대는 5년 연부(年賦)로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부재지주를 없앴다. 그러나 농가의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소유 면적을 3정보(町步) 이내로 제한하고,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의 매매를 제한하거나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농가의 영세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이를 완화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의 소작제도는 여전히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提高)와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소작제도와는 다르지만 현대판 부재지주가 부활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경우에도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대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2006년 기준으로 전체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 중 임대차 면적은 43%나 되고, 임차농 비율은 무려 62.5%에 달한다.

이참에 경자유전 원칙을 아예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21일자 <중앙일보> 시론에서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경자유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념은 시대와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단세포적 발상에 불과하다.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에 관한 기본 이념이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에 관한 기본 이념을 서술한 현행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법 제3조에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 소유 제한을 명시한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법 제6조에도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 소유의 예외는 상속, 이농, 주말체험영농 등에 국한된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필지별로 토지소유자 명단을 다 갖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는 않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대도시 근교의 부재지주 비율이 무려 60~80%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있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의 도화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짊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재지주가 부당하게 수령해간 쌀 직불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참에 부재지주 문제 자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자를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부재지주를 일소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이번 쌀 직불금 사태로부터 직시해야 할 분명한 과제다.

올해 초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위장전입을 해 경기도 안성의 논밭을 산 뒤 한달만에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 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 투기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끄떡없이 버티던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결국 쌀 직불금 문제로 물러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뿌리부터 잘라야했던 것이다.

지난 2월 말 경기 김포의 절대티 카페 슬롯 머신 버그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박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라는 가증스러운 명언을 남겼다. 빈말은 아니었을 게다. 땅이 돈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 사랑은 매우 깊었을 테니. 그렇지만 우리에겐 그 빗나간 사랑을 바로잡아줄 의무가 있다.

최광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