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린벨트 피망 슬롯 칩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제1628회
토론주제 : 그린벨트 피망 슬롯 칩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방송시간 : 2008년 10월 2일 19:20~21:00
사 회 자 : 정관용 시사평론가
출 연 자 : 김정렬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장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박사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피망 슬롯 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308㎢의 그린벨트를 피망 슬롯 칩하기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그린벨트 피망 슬롯 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피망 슬롯 칩 지역은 내년 상반기쯤 확정될 예정이며 산업단지나 서민주택 용지로 쓰일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지고 지방의 경우 공장증설 등이 이뤄져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그린벨트 피망 슬롯 칩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피망 슬롯 칩하겠다는 것은 도시 확산과 환경훼손 등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유발과 땅값 불안, 난개발 등의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S 열린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피망 슬롯 칩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그린벨트 피망 슬롯 칩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공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은 어떻게 마련해야할 것인지, 정부와 관련학계,시민단체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 출연자(가나다순)
김정렬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장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