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슬롯 머신 규칙의 '초기' 정책실패는 숙명적이었다. 정치적 반대세력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정책의 방향성'도 분명하지 않았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슬롯 머신 규칙는 23일 오후 뉴라이트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공기업 개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슬롯 머신 규칙는 "이명박 정부는 승리에 취한 나머지 좌파정권 10년 동안 조직화되고 기득권화된 좌파세력의 존재를 간과했다"며 "현 정부의 초기정책실패는 숙명적이었고 정치적 반대세력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슬롯 머신 규칙는 국민에게 오만하고 사려 깊지도 못했다"며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부족하니 국민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겸손 대신 듣기에도 거북한 최고엘리트(Best of Best)를 들먹였다"고 지적했다.
조 슬롯 머신 규칙는 또 이 정부의 개혁드라이브 방향은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시장의 영역을 넓히는 쪽으로 가야한다 고 조언했다.
조 슬롯 머신 규칙는 "초기 실패를 합리화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다"면서 "개혁드라이브의 방향은 민간의 자율을 신장시키고 시장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며 그 핵심은 공기업 개혁, 규제완화, 감세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의 부드러운 추진을 위한 속도조절론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추진 강도에 관계없이 반대논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에 대한 배려는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춘식 서울대 객원교수 등이 참여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