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하나로텔레콤 상대 첫 ‘잭팟 슬롯 단체소송’

프로그램 : KBS뉴스9
기사제목 : 하나로텔레콤 상대 첫 ‘잭팟 슬롯 단체소송’
방송시간 : 2008년 7월 23일 21:00
앵 커 : 홍기섭 기자
출 연 자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하나로텔레콤 상대 첫 ‘잭팟 슬롯 단체소송’

<앵커 멘트>

개인정보 유출로 큰 파문을 일으킨 하나로 텔레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처음으로 잭팟 슬롯 단체소송을 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실련과 잭팟 슬롯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내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포괄적 동의만을 구하는 약관 등으로 잭팟 슬롯에게 피해를 준 하나로텔레콤이 여전히 가입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강제로 고쳐달라는 잭팟 슬롯단체소송으로 이 제도시행 이후 첫번째 소송입니다.

잭팟 슬롯 단체 소송은 잭팟 슬롯 개인을 대신해 잭팟 슬롯단체가 잭팟 슬롯 권익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녹취>이대영(경실련) : "하나로텔레콤은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측에 잭팟 슬롯권익침해행위금지중지 청구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

일정 기준을 갖춘 잭팟 슬롯 단체와 경제단체 등이 상품의 위해성이나 표시기준,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해 기업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보라미(변호사) :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비용 문제가 해결돼 잭팟 슬롯들의 권익보호에 유리하다."

해당기업과 업계는 잭팟 슬롯단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최승노(자유기업원) : "시민단체가 정말 잭팟 슬롯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지 알 수 없고 제도 자체가 남용될 우려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유사소송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