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슬롯 머신 확률 1년, 성과와 과제는?

프로그램 : 경기TV시사토론 256회
토론주제 : 슬롯 머신 확률 1년, 성과와 과제는?
방송시간 : 2008년 7월 18일 22:30~23:50, 19일, 20일 3회 순환편성
사 회 자 : 이영문 아주대 교수
출 연 자 : 권재록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노사지원과장
출 연 자 :안동섭 수원비정규직노동센터 대표
출 연 자 :김철희 노무사
출 연 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2007년 7월 시행된 ‘슬롯 머신 확률’이 시행 1년가 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63만80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13만5000명이 줄어들어 표면적으로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성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고문제, 양질의 일자리 축소 문제 등 ‘비정규직보호’라는 당초 법취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슬롯 머신 확률’ 1년을 돌아보고, 향후 ‘슬롯 머신 확률’의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1) 슬롯 머신 확률 1년, 성과는 무엇인가?
- 슬롯 머신 확률의 취지와 내용
- 슬롯 머신 확률 1년의 과정과 성과(구체사례 등)
2) 비정규직의 현실과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효성
- 슬롯 머신 확률 제정 이후 비정규직의 실태 변화에 관해
- 슬롯 머신 확률의 명암
3)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과제
- 7월 이후 슬롯 머신 확률 확대 적용의 전망
-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