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18대 국회 첫 과제는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FTA 비준처리"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9일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 FTA 협정 내용, 경제효과 및 정책 시사점-인하대 정인교 교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18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첫 과제는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FTA비준처리”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 FTA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서는 금년말 비준도 어려울 것이고, 국론분열적 상황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가 2007년 9월 17대 국회에 제출했던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 FTA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빠른 시간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하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협정 내용 전체를 종합해보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정이 분명”하며,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 FTA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기존 연구에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 FTA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GDP는 6.0% 증가하고, 국내 일자리가 30~40만개와 20조원의 소비자혜택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면, 비준이 지연되면 연간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세규 기자 sgchang@j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