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기업의 머독 아이작 슬롯 머신 제공 허용해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2일 기업의 머독 아이작 슬롯 머신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시장원리에 맞게 현행 머독 아이작 슬롯 머신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머독 아이작 슬롯 머신 헌금의 경우 대가성이 있을 수 있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인에 머독 아이작 슬롯 머신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법인도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머독 아이작 슬롯 머신 제공의 적격성을 갖는다"며 "또한 시민사회 및 정치의 시장질서에 따른 대의정 실현을 위해서도 법인의 머독 아이작 슬롯 머신은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또한 ▲당비에 의한 정당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국고보조금을 당비 징수액에 비례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며 ▲머독 아이작 슬롯 머신 지급 및 회계 기준을 정당 중심에서 후보자 개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beomh@yna.co.kr 김범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