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미플래티넘 슬롯 비준안 이중잣대·여론몰이

17대 국회 만료를 앞두고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국회에 대해 막연한 장밋빛 전망을 들어 조속히 한미플래티넘 슬롯 비준을 결단하라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단식농성 등을 통해 비준안 상정을 저지하려 하자 ‘생떼’ ‘희롱당하는 국회’(매일경제 12·13일자) ‘무력시위에 막혀’(조선일보) ‘소동’(서울경제) 등 감정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지만 정작 지난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발표한 한미플래티넘 슬롯 보고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

조선은 지난 14일자 기자수첩에서 “10명도 채 되지 않는 민노당 의원들의 80년대식 투쟁이 나머지 290명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4800만 국민의 21세기 준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한미FTA 저지투쟁이 “반미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친기업단체(자유기업원)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보도했다.

이들은 한미플래티넘 슬롯 비준안이 ‘선진국 진입’ ‘경제도약의 디딤돌’ ‘대미압박’이라는 막연한 근거만을 제시할 뿐 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내놓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한미플래티넘 슬롯로 “경제적 실익이 클 뿐 아니라 국제정치 무대에서 몸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무산되면 “국제무대에서 한 단계 낮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이너리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14일자 사설).

서울경제는 “한미플래티넘 슬롯 조기비준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미국 민주당이 한미플래티넘 슬롯의 손질을 벼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 신문의 주문은 이어 정치권의 결단으로 이어졌다. 조선은 지난 16일자 사설에서 “(이명박 강재섭 손학규 이들 세 사람이) 대국민 공동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한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은 수많은 정치인 중 정치지도자를 새로 찾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종용했다.

반면, 이들은 국회 통외통위에서 18일 발표한 ‘한미플래티넘 슬롯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대해선 일체 지면에 싣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는 부담은 미국이 7개, 한국 55개로 8배에 가깝고, 플래티넘 슬롯 발효 뒤 해야할 법개정은 미국이 6개, 한국 24개로 4배다. 미국이 체결한 플래티넘 슬롯 중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다. 19일자 조중동 매일경제 한국경제엔 이 내용을 한 줄도 찾을 수 없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만이 1면에 기사를 실었다.

최근 미국에 가서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우리 국회가 한미플래티넘 슬롯를 조기비준한다 해도 미국 의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현지 분위기”라고 밝혔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국제관계학)도 19일 “현재 대선 경선에 나선 미국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힐러리나 오바마 모두 한미플래티넘 슬롯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의 조기 비준이 미국에 압박이 되겠느냐”며 “조중동 경제지 보도는 모두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