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울 4.19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외교ㆍ안보 분야 토론회에서 "새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사항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 이날 신규 슬롯사이트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북한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전 위원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신규 슬롯사이트정책은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제쳐두고 북한 정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는 데 급급했다"며 "이제는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탈바꿈하도록 설득하고 지원하는 것에 남북 교류협력의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위원은 ▲ 신속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완성 ▲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 이원화된 신규 슬롯사이트정책 추진 ▲ 핵을 포함한 WMD를 포기할 경우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슬롯사이트 경제지원을 실시할 것 ▲ 시정경제 원리에 입각해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신규 슬롯사이트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엇박자가 북한 핵문제를 오늘의 수준으로 키운 원인 중의 하나"라며 철저한 한미공조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의 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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