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킹 슬롯 규제가 경기침체를 심화시킨다"

한국경제의 침체 원인이 정부의 킹 슬롯 증가와 큰 정부 추구 등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한 민간 투자위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8일「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기침체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유사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킹 슬롯 규제 철폐와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공황의 발생과 전개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침체의 과정과 매우 유사해 우려된다. 외환위기 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킹 슬롯경제와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택한 방향은 정반대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획일적인 부채 비율, 계좌추적권, 강압적인 기업지배구조 도입, 집단소송제도, 빅딜 등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도입, 복수노조 인정, 전교조 합법화 등 노동부문에서 친노(親勞)정책을 도입해 노동킹 슬롯의 유연성을 떨어뜨렸다. 그 결과는 경제불안으로 나타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고, 성장률과 고용도 대단히 불안정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에서 정부규제는 더 증가했다"며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제한, 부동산 거래 규제, 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 제한 강화, 전월세 5%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은 킹 슬롯 규제로 점철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사외이사 의무 비율 강화, 공정위의 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추진,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추진, 출자총액제한 유지, 이중대표소송 및 집행임원제 등의 상법 개정 등 재벌규제를 강화했다.

정부규모 확대, 공무원 증원, 그리고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로 갔다. 이러한 킹 슬롯인 정부정책들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했으며, 가계의 소비 감소를 유발해 경제가 침체돼 있다. 이런 과정은 통화정책 실패, 경기후퇴 악화, 농산물 수입금지, 농가파산 및 농가에 대출한 지방은행들의 도산, 금융공황, 농산물 공급 통제, 실업증가, 노조 과격화, 세금 인상 등으로 이어진 미국 대공황의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대공황은 전쟁이 끝난 뒤 정책기조가 킹 슬롯친화적으로 바뀐 뒤 민간투자가 시작되고 나서야 회복됐다"며 "정부규제 완화,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 노조 활동 엄단,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부동산 세금 인하, 정부 규모 및 지출 축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