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생로아 캐릭터 슬롯 정책브리핑
로아 캐릭터 슬롯시간 : 2007년 3월 22일 11:00 ~ 12:00
사 회 자 : 천규승 박사
출 연 자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통관절차 분야에서 대미수출의 걸림돌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는데 그 효과는?
▷ 우선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서 요구가 간소화된다. 또 수입화물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된 후 48시간 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화물 도착 전에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는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현지 통관절차가 한결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로아 캐릭터 슬롯시한이 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 3월말까지 로아 캐릭터 슬롯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전권을 위임한 무역촉진권한(TPA) 기간 안에 로아 캐릭터 슬롯을 타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로아 캐릭터 슬롯을 늦출 경우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의 요구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회와의 로아 캐릭터 슬롯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 앞으로의 도움 말씀은?
▷ 한미 FTA 로아 캐릭터 슬롯 결과에 대한 흠집내기 보도가 우려된다. 과거에도 공중파 방송사들이 반FTA 보도로 국민여론을 부정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공정한 보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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