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미스터 슬롯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진 행 : 정관용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방송시간 : 2007년 3월 19일 오후 7시 20분~9시
사 회 자 : 정관용
출 연 자 : :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김경환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남기업 박사 (희망제작소 전임연구원)

주제-‘미스터 슬롯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미스터 슬롯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득없는 고령자를 비롯해서 1주택 장기 보유자 등
보유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미스터 슬롯와 양도세 등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은 당연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보유세 강화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미스터 슬롯 제도의 명암과 함께
미스터 슬롯 논란의 합리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봅니다.

내용 : 주제-‘미스터 슬롯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미스터 슬롯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득없는 고령자를 비롯해서 1주택 장기 보유자 등
보유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미스터 슬롯와 양도세 등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은 당연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보유세 강화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미스터 슬롯 제도의 명암과 함께
미스터 슬롯 논란의 합리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