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슬롯 꽁 머니 씀씀이 줄여라”

올해도 어김없이 납세자의 날이 찾아왔지만 조세연구원의 설문 결과(봉급생활자 4명 중 3명꼴로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내거나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응답)에서도 나타났지만 국민들의 세금 인식은 썩 긍정적이지 않다. 참여슬롯 꽁 머니 들어 공무원과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늘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져가고 있다.

자유기업원 盧슬롯 꽁 머니 지출늘어 조세저항 불러

참여슬롯 꽁 머니가 이름도 생소한 위원회를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는 등 큰슬롯 꽁 머니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슬롯 꽁 머니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5일 전태영 경상대 교수의 에세이(납세자의 날에 되돌아 본 세금)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잘되는 나라치고 비대한 슬롯 꽁 머니를 지향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슬롯 꽁 머니지출을 축소해야 하며 이런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독일은 5년간 공무원 8000명을 줄이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해마다 공무원을 3%씩 줄이고 있지만 노무현 슬롯 꽁 머니는 이런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며 “현 정권은 출범 이래 공무원 수를 4만8000명 이상 늘려 인건비만 해도 3조원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당연히 인건비 증가액만큼 세금이 더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슬롯 꽁 머니은 “과거의 지도자는 세금을 통치권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서 “그러나 현대사회의 리더는 세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자신의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硏근소세 면세점 인하 공평하게

유리알 지갑의 직장인에 대한 세금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표양성화율을 높이는 한편 근소세 면세점을 인하해 남는 세수를 활용, 소득세율(8~35%)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중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소득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으나 이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율이 낮고 면세점이 높은 데 따른 것”이라며 “소득세율을 인하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기본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특히 세율 인하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구체적으로 소득세 1%포인트 인하할 경우 GDP는 약 0.235% 증가하고 고용은 0.079~0.1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투자는 0.17~3.03%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투자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소득세는 노동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감세는 곧 투자를 유인한다는 것이다.

이수곤 기자 /lees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