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ㆍ자유기업원 공동 토론 내용은…
재경ㆍ건교부도 규제 일변도…정부개입 줄이고 이성적 결단 내려야
본지와 자유기업원의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노무현 정부가 ‘크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시장경제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이해도가 낮아 겉으론 시장경제를 신봉한다고 표시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오면 반시장적 정책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슬롯 게임 하는 법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평등, 형평을 내세울 수록 역사적으로 더 민생을 어렵게 하고 불평등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때 뜨거운 가슴은 가지지만 항상 냉철한 머리로 역사의 교훈을 잘 본받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슬롯 게임 하는 법 파수꾼’이란 주장은 큰 착각=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친시장적으로 가장 시급히 사고를 전환해야 할 부처로 지목했다. 외국어대 최광 교수는 “공정위는 현재 규제촉진위원회로 전락했으며 이것을 다시 경쟁촉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대 김영용 교수도 “공정거래법을 보면 대부분 규제가 상태(state)를 기준으로 가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슬롯 게임 하는 법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경쟁은 ‘과정’이기 때문에 슬롯 게임 하는 법친화적이지 않다”며 “예를 들어 슬롯 게임 하는 법지배적 사업자라하면 슬롯 게임 하는 법점유율 50% 이상이고 이런 사업자는 이런저런 부당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부당이란 단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50% 이상 점유율을 어떻게 점유하게 됐는지의 ‘과정’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돼 있는 재정경제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전남대 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이헌재 전 부총리가 친슬롯 게임 하는 법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아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한덕수 전 부총리와 권오규 부총리도 슬롯 게임 하는 법마인드가 있다고 봐지는데 결과적으로 반슬롯 게임 하는 법적인 정책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외국어대 최 교수는 “세제와 세정은 부동산투기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데도 부동산슬롯 게임 하는 법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전가의 보도인양 동원이 돼 왔고 심지어 과외 단속에도 세무조사가 활용되는 등 세정에 있어 월권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건교부도 슬롯 게임 하는 법친화성면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청와대, 여당과 의견조율을 하다보니 반슬롯 게임 하는 법적인 정책이 많았다고 본다. 규제하고 가격원리를 통제하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됐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대 최 교수는 “청약통장가입자격 완화와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와 분양권 거래 억제, 양도세 감면 확대에서 양도세 중과세, 분양가의 규제와 자율화, 재건축의 권장과 억제, 토지공개념의 도입 강화와 완화 폐지 등 냉온탕식 대증요법을 반복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기는커녕 더 불안한 양상을 보여왔다”고 일갈했다.
산업자원부와 관련해서는 친슬롯 게임 하는 법적, 반슬롯 게임 하는 법적인 면이 혼재돼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밖에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측면이 강하고 사회적 기업 설립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는 등 별로 슬롯 게임 하는 법 우호적이지 않는 부처로 분류됐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챙겨야”=정부가 친슬롯 게임 하는 법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작은정부 지향과 함께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챙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외대 최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하기보단 꼭 필요한 사업만 진행시킴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자유기업원 김 원장은 “말로만 지역균형을 외치지 말고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 수도권 재산을 빼앗아 나눠주기보단 권한을 이양해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 규제개혁도 ‘규제예산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지대 조 교수는 “정부가 간섭을 적게 해야 슬롯 게임 하는 법가 바로선다”고 말했으며 외국어대 최 교수는 “역사적인 경험상 평등, 형평을 내세울수록 경제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책은 따뜻한 가슴보단 항상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곤 기자(lees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