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엔트 슬롯 [보도] 외자유치 대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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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넷 엔트 슬롯원 2007-01-03 , 아시아경제,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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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을 글로벌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삼는 것이다. '넷 엔트 슬롯 천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넷 엔트 슬롯이 잘 되면 고용이 촉진되고 이는 곧 나라경제와 직결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된다"면서 "특히 넷 엔트 슬롯 천국의 전제 조건인 법인세율 인하와 규제가 완화된다면 탈 코리아릮 방지는 물론 외국넷 엔트 슬롯 유치까지 불러올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넷 엔트 슬롯천국 선결 과제… 법인세 인하 선진 국가들은 일찍부터 넷 엔트 슬롯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는 1980년대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스위스는 신설넷 엔트 슬롯의 경우 최장 10년간 법인세와 자본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아일랜드는 2000년 24%에서 12.5%로 유럽내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2년에는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사회보장세를 2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아일랜드 국민이 받는 임금총액의 55% 이상이 외국넷 엔트 슬롯에서 나오고 있다. 전체 제조업 고용 인구 10명 중 4명 가량이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정도다. 이 결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는 각각 1988년, 1987년, 1986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다. 아이랜드도 1996년에 2만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반면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는 넷 엔트 슬롯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중앙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정부세가가 줄어들고 국내 넷 엔트 슬롯이 제주도로 몰려 경제교란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영업이익 1억원이상 넷 엔트 슬롯에 부과하는 국내 법인세는 25%로 홍콩 17.5%, 싱가포르 20%, 아일랜드 12.5%, 상해 푸동 15%보다 높다. 자유넷 엔트 슬롯원 박양균 선임연구원은 "국내외 넷 엔트 슬롯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국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특히 이러한 현상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도 확산되는 만큼 국내도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법인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도 완화돼야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넷 엔트 슬롯 합병후 독과점 여부를 판단했던 '시장점유율 35%'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넷 엔트 슬롯 합병심사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제경쟁 시대에 맞춰 합병을 쉽게 해야한다는 넷 엔트 슬롯측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규제가 넷 엔트 슬롯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로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흡수하지 못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다"면서 "삼익악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이상 이라고 하지만 세계시장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것을 공정위는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완화되긴 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금융산업구조개선법, 이중대표소송제 등도 여전히 넷 엔트 슬롯들을 옥죄고 있다. 13조5000억원을 투자해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도 규제로 늦어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 내 투자를 못해 잠자는 돈이 55조원으로 4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박양균 선임연구원은 "넷 엔트 슬롯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 투자를 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넷 엔트 슬롯들이 모이는 나라의 경제정책을 거울 삼으면 된다"면서 "정부는 넷 엔트 슬롯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새해에는 일관된 정책성을 보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미기자 ytm3040@a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