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정부 슬롯 머신 777용 방만"

정부의 슬롯 머신 777이 사실상 3년 연속 적자상태를 보이고 국가채무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참여정부가 슬롯 머신 777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자유기업원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4일 ‘우리나라 슬롯 머신 777상황의 진단과 대책(저자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보고서에서 “슬롯 머신 77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롯 머신 777위기 가능성을 수시 점검하고 슬롯 머신 777 건전성 회복의 정도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슬롯 머신 777지표를 개발하며 공기업 민영화, 기금 통폐합, 연금개혁 등을 통한 슬롯 머신 777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통합슬롯 머신 777수지는 지난 2004년 5조2,000억원, 2005년 5조1,000억원, 2006년(추경예산 기준) 9,000억원 흑자로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공적자금 보증채의 국채전환분을 현재가 아닌 발행시점에서 계상할 경우 이 기간의 슬롯 머신 777수지는 각각 4조원과 6조5,000억원, 13조1,000억원 적자라고 자유기업원은 분석했다.

이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