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FTA반대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 결국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꼴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들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자유기업원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24일 내놓은 비정부기구(NGO) 모니터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NGO 모니터는 NGO들의 ‘반(反)시장적’ 요구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유기업원이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자유기업원은 녹색보더 랜드 2 슬롯 머신연대 생협전국연합회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으로 구성된 ‘한ㆍ미 FTA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대책위원회’가 제2차 한ㆍ미 FTA 협상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식량의 무기화 우려’를 FTA 반대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감정적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자유기업원은 “식량은 언제나 대체수입국이 존재하고 있어 무기화하기 어려우며, 실제 역사적으로도 식량을 무기화해 성공한 나라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ㆍ미 FTA가 식품안전장치를 없앨 것이라는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위생검역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공성 유지’를 명분으로 한 의료와 교육개방 반대에 관해서도 “모두가 똑같이 질 낮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공성’은 아니며, FTA를 체결해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더 랜드 2 슬롯 머신들을 비판했다.

김필수 기자(pilso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