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5·31이후 '슈 의 슬롯 머신' 입법 강행

정부가 슈 의 슬롯 머신 등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을 강행하고 나서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오히려 반기업 정책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회사법 체제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집행임원제ㆍ슈 의 슬롯 머신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초 공청회ㆍ부처협의와 8월 초 입법 예고, 11월 국회 제출 등의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4일 밝혔다.

슈 의 슬롯 머신는 1% 이상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자회사(지분 50% 초과)로 확대 적용하는 제도로 비상장 자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감독기능을 업무집행기능과 분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시안에는 또 주주들이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와 주식이나 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전자등록제’도 포함됐으며 ◎ 최저자본금 한도(현행 5,000만원) 폐지 ◎무액면 주식 발행 허용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슈 의 슬롯 머신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채 오히려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지난 2일 주요 그룹 임원회의를 열어 일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재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슈 의 슬롯 머신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집행임원제 역시 선택제를 택하고 있지만 특별법을 통해 강제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도 이날 내놓은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득실’ 보고서에서 “슈 의 슬롯 머신는 비상장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함에 따라 회사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고 비상장사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지배구조를 의도된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민단체 중심의 소송이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이밖에 주주총회의 정보기술(IT) 도입에 대해서도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기업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수,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