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버 슬롯성장률 저하가 양극화 더 키웠다

한국 버 슬롯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논쟁이 새롭게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외환위기 후유증'이라고 진단했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현상으로 보고 있 기 때문이다. 당연히 처방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이 견이 없지만 과연 재정 확대를 통한 복지정책이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 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참여정부 버 슬롯정책이 다시 분배 위주로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 마저 제기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 양극화 출발점은 어딘가＝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 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버 슬롯위기였 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크게 뛰어오른 각종 불평등 지수를 증거로 제 시했다. 최근 3년 동안 불황의 고통도 결국은 외환위기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분배가 더 악화됐다고 봐 야 맞다"며 "양극화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는 현상일 뿐 그 원인은 어디까지나 최근 뚝 떨어진 성장률 때문이라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복지 관련 재정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 론이 제기됐다. 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규모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수준이며 복지예산도 재정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소에 있는 모 박사는 "버 슬롯학에는 동일 범주의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데 대통령이 복지와 관련해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복지 정책이 가장 뛰어난 유럽 국가들"이라며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 키고 공부를 못한다고 나무라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 더 거두고 더 풀면 해소되나＝재정 확대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나타났다. 나 랏돈 쓸 곳이 점차 늘기 때문에 더 거두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양극화 해소 목 적으로 세부담 확대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면 문제라는 얘기다.
유병규 현대버 슬롯연구원 상무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했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 는 전략이나 이념이 아직은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라며 "정부 지원이나 보호보 다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유 상무는 "지금의 양극화 문제는 저성장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를 인위적으 로 늘리는 것은 영속화되기 쉽지 않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분배가 되기 위 해서는 정부는 기본 원리만 수립하고 민간버 슬롯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한 임원은 "양극화 개선을 위해선 성장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둬야지 돈 거둘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버 슬롯실장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의타심에 빠져 버 슬롯와 사회가 전체적으 로 무기력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성장 없인 분배도 없다＝분배를 강조하기보다는 성장을 통한 자연스런 분배 가 오히려 맞다는 주장이 많다. 소득 하위계층에게 낚시법을 알려줘 먹고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인기 중앙대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양극화를 풀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해서 고용을 늘리고 사람들 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 다.
허찬국 한국버 슬롯연구원 버 슬롯연구본부장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기업을 활 성화시켜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마당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 버 슬롯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좋다" 고 강조했다.
오문석 LG버 슬롯연구원 상무는 "모든 버 슬롯 부문이 회복되고 있지만 설비투자는 아직 강한 회복조짐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재정수입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해소해야 하는데 재정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병득 기자 / 송성훈 기자 /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