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 필요"
´자유기업원´이 정부가 추진중인 ´보유세 강화´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유기업원은 7일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는 보고서를 통해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며 공급의 원활화와 과도한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거래세의 지속적 경감 등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3년 0.12%인 트 위치 슬롯 머신 실효세율을 2008년엔 0.24%로, 2017년엔 1%까지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트 위치 슬롯 머신 세수는 2003년 2조5천억원에서 2008년에는 6조4천억원으로 증가하고 2017년에는 트 위치 슬롯 머신에 대한 실효세율이 현재보다 약 6.67배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 위치 슬롯 머신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 일 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증가한 트 위치 슬롯 머신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인하 조치의 경우, 트 위치 슬롯 머신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 하지만 향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정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며 소형 아파트 의무 공급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조치 등과 함께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제와 허가제 등 거래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상세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