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보유세 강화로 아리스 토크 랏 슬롯 못 잡아'

자유기업원은 7일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는 보고서를 통해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아리스 토크 랏 슬롯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시장친화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아리스 토크 랏 슬롯 가격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2003년 0.12%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0.24%로, 2013년에는 0.5%, 2017년에는 1%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부안대로 보유세가 증가된다면 보유세 세수는 2003년 2조5000억원에서 2008년 6조4000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또 2017년 1%까지 상승시킬 경우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은 현재보다 약 6.67배 증가하게 된다.

자유기업원은 이에대해 "이같은 보유세 인상은 아리스 토크 랏 슬롯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 일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며 "아리스 토크 랏 슬롯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쯤은 기꺼이 감수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리스 토크 랏 슬롯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따라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아리스 토크 랏 슬롯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소형 아파트 의무 공급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를 억제하는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허가제 등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거래활성화를 위한 상세 정보 제공하고 거래세의 지속적 경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stock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