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 대책,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기관인 자유기업원은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 대책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고 7일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정부의 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 대책마련과 관련,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 쯤은 기꺼이 감수하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증가한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 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자유기업원은 또 정부의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 경기가 호황일 경우 거래세를 인하 하더라도 거래세 세수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정부가 세금을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거래세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국민 세금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자유기업원은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공급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를 억제하는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허가제 등의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