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업강원 랜드 슬롯·국회의원·공무원 “너무 많다”/전경련 ‘거품 제거’주장

‘의원 과잉’ 세부담 가중/공무원 절반 줄여도 돼/강원 랜드 슬롯 1명당 연수억 필요매출액이 무려 1백24조1천여억원에 달하는 미국 자동차회사 GM은 종업원 69만여명에 강원 랜드 슬롯은 2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매출액 4조7천3백여억원인 기아자동차는 종업원 2만8천여명에 강원 랜드 슬롯은 48명(94년 기준)이다. 종업원 대비 강원 랜드 슬롯비율이 GM은 0.002%에 불과하지만 기아·현대·대우 등 국내 자동차 3사는 0.15∼0.23%나 된다. 행정부 인력비교에서도 영국의 대처정부 때(78∼91년)는 공무원이 17만6천명이나 줄었다. 감소율은 24.0%. 이에 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문민정부(92∼97년5월)에서는 공무원이 자그마치 5만8천여명(6.7%)이나 늘었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7일 「한국사회의 거품과 재도약」이라는 이같은 보고서를 통해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거품을 하나씩 제거해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인과 공무원 너무 많다=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는 15만명이지만 미국은 48만7천명, 일본은 16만3천명이다. 일본은 참의원의 역할이 제한돼 있으므로 중의원만으로 비교하면 중의원 1명당 인구수는 24만1천명이다. 국회의원이 많다고 정치가 잘 이뤄지는 것도 아닌데 국민 세금부담만 많아지는 것이다.

기업과 금융권은 「감량태풍」에 휘말려 있지만 공무원은 무풍지대다. 지난해 영국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118.8명이다. 우리의 경우 공무원 1명이 49.2명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 랜드 슬롯 턱없이 많다=94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매출액 11조5천1백여억원)의 강원 랜드 슬롯수는 118명. 종업원 대비 강원 랜드 슬롯비율은 0.23%로 일본 미쓰비시(매출액 20조2천5백여억원, 강원 랜드 슬롯 38명)의 0.01%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소장은 『강원 랜드 슬롯 1명을 유지하는데 대략 연 1억∼1억5천만원이 들고 판공비 등을 고려하면 유지비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같은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불황기에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