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카페 슬롯 [보도] 소액주주 운동, 법정서 맞붙어

티 카페 슬롯기업원()이 26일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난 3월 시작된 양측의 공방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1일 티 카페 슬롯기업원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낸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산하 티 카페 슬롯기업원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참여연대가 ▶티 카페 슬롯기업원은 재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논리를 동원하고 있으며▶재벌총수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쳐왔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티 카페 슬롯기업원은 또 지난 3월 자신들이 주최한 기자간담회가 사전에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연 것은 아니며,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 문제도 당시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참여연대가 티 카페 슬롯기업원이 마치 경제단체와 사전협의해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약화시키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티 카페 슬롯기업원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말했다.

티 카페 슬롯기업원측은 또 참여연대가 또 티 카페 슬롯기업원을 '재벌의 주구' '전경련의 소총수' 라고 표현하는 등 일방적으로 매도해 티 카페 슬롯기업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1일 소액주주운동이 소액주주 권익보호가 주된 목표인데도, 티 카페 슬롯기업원이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민중에 의한 자본통제이며▶좌익에 의한 국정 농단이라는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티 카페 슬롯기업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각각 2억원, 5억원이다.

양측의 이같은 공방은 지난 3월 티 카페 슬롯기업원 민병균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소액주주운동은 과도하며 자제돼야 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비롯됐다.

閔원장은 5월에는 "정부가 참여연대 등과 합세해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은 서로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영욱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