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법정슬롯 머신 환수 율 단축, 일자리확대 효과 없어"

자유기업원은 법정슬롯 머신 환수 율 단축이 신규고용창출을 가져오지 않으며 삶의 질 향상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내놓은 ‘슬롯 머신 환수 율 단축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작업조가 쉽게 변하지 않고 △슬롯 머신 환수 율단축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추가 노동수요가 나타나지 않으며 △추가노동수요가 발생해도 기업이 요구하는 근로능력과 실업자들이 보유한 능력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슬롯 머신 환수 율단축이 신규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임금삭감없는 슬롯 머신 환수 율 단축은 시간당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고 기업의 자본재투자를 늘려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삶의 질’ 향상은 임금삭감없는 슬롯 머신 환수 율 단축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임금삭감 없는 슬롯 머신 환수 율단축이 대기업 근로자에만 적용되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나머지 부담을 모두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법정슬롯 머신 환수 율 단축보다는 생산성 향상 분만큼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