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금산법 슬롯 머신 꽁 머니, 기업환경 악화시킬 우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은 27일 논평을 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슬롯 머신 꽁 머니안이 기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기업환경 악화시킬 금산법 슬롯 머신 꽁 머니’(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이란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사가 계열기업 지분의 5%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초과분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산법 슬롯 머신 꽁 머니을 추진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사가) 이미 초과 취득한 계열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슬롯 머신 꽁 머니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박의원의 슬롯 머신 꽁 머니안은 재경부 안보다 더 강도 높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5%를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재경부 안도 금융사 의결권 한도를 2008년까지 15%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슬롯 머신 꽁 머니안에 더해 우리 기업들을 적대적 흡수.합병에 더 쉽게 노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법 슬롯 머신 꽁 머니안들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경제 체질이 강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한 것으로, 자칫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커녕 기업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준 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