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기회복 위해 밀린 슬롯 머신 돈 따는 꿈 해야’

자유기업원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새만금사업 처럼 중단된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개, 기업규제의 완화, 부동산 정책의 재검토, 세부담 완화 등 '밀린 숙제'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23일 '경기회복, 밀린 슬롯 머신 돈 따는 꿈 하자'는 논평을 내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2.7%로 추락했고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4%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정부는 연초부터 갖가지 슬롯 머신 돈 따는 꿈 조짐에 대해 발표해왔고, 이를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이번 한국은행의 발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생뚱맞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며 "정부는 올들어 재정의 상당부분을 이미 조기에 지출했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동원했지만 그 효과는 밝혀진 대로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따라 이미 계획돼 실행하다가 시민운동단체들에 의해 중단된 상태로 있는 국책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출자규제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등 기업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슬롯 머신 돈 따는 꿈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의 위축을 불러와 더 큰 부동산 쇼크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 교육, 금융, 레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과 경쟁을 확대, 질을 높임으로써 이들 서비스산업에서의 고급수요가 국내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못난 정치인과 관료들이나 환율과 유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실정(失政)의 원인을 돌리려 한다"며 "그러기 전에 밀린 슬롯 머신 돈 따는 꿈 하자"고 밝혔다.

김현준 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