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인위적 미스터 슬롯 부작용 초래"

자유기업원은 5일 "정부의 인위적인 벤처산업 육성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논평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벤처활성화는 시장의 힘으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미스터 슬롯정책에서는 단기에 성과를 얻고자 하는 조급함을 엿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단기처방은 정치적 권력의 사익추구행위로 치달아 시장경제의 준칙을 훼손하고 정치권력과의 담합으로 경제주체들의 유인체계는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 만능주의적 사고의 산물인 미스터 슬롯정책은 시장경제질서에 의존하는 벤처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스터 슬롯기업은 속성상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고위험 분야이고, 성공확률이 낮기 때문에 미스터 슬롯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주된 자본 공급원은 고위험·고수익을 좇는 민간자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미스터 슬롯활성화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사업성과 위험을 신중히 비교형량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정부는 조역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미스터 슬롯기업이 시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술평가·진단에 따른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스터 슬롯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미스터 슬롯기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스터 슬롯기업의 정보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도전과 모험정신을 가진 미스터 슬롯기업가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가 마련하되, 이 기반위에서 미스터 슬롯시장 참여자가 게임의 법칙에 따라 경쟁하면 미스터 슬롯산업은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또 다른 정책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기자 (bs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