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오늘은 윈 슬롯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오늘이 우리나라의 윈 슬롯인데요, 윈 슬롯 어떤 날이죠?

▷ 윈 슬롯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2004년 윈 슬롯은 3월 25일이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84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2일 동안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 해마다 윈 슬롯이 다르지 않습니까? 매년 윈 슬롯이 늦춰지는 느낌인데요,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 과거 30여년간 윈 슬롯은 늦춰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1999년 이전과 비교할 때 2000년 이후가 확연하게 세금부담이 올라갔다. 1995년과 1999년 5년 동안 3월 18일 수준이었던 윈 슬롯이 2000년 이후 5년 동안 3월 25일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윈 슬롯이 7일 정도 늦춰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그렇다면 윈 슬롯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로 급락했는데요. 윈 슬롯 인하 가능한가요? 윈 슬롯을 인하한다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요?

▷ 이대로 세금이 계속 늘어날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폐해가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 만약 서민들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 가운데 자동차세(교통세)를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보통 한번 주유할 때 50,000원을 내는 소비자라면, 2만원은 원가, 3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때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교통세를 낮춘다면, 이 소비자는 1만원을 덜 낸 2만원만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즉 동일한 휘발유를 5만원이 아닌 4만원만을 내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